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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추적] 추미애-윤석열 가능한 법적 조치 총동원

2020-12-05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. <br /> 앞서 보신 것처럼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. <br /> 사회부 서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질문1 】<br /> 구속 영장이 청구된 3명 중 2명은 발부가 되고 1명은 기각이 됐거든요, 구속과 불구속을 가른 요인은 뭡니까?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네 바로 범행을 인정했는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 대전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,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.<br /><br /> 법원이 범행 인정 여부를 놓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는 건 주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질문2 】<br /> 자 그럼 영장 발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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